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6년 음주 운전 벌금 3백 만원을 받아 2008년 2015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다행히 10년 전의 사건이어서 모두 벌금으로 끝난 사건에서 집행 유예 전과가 없었습니다.만약 집행 유예의 전과가 있었다면 이번 음주 운전 4회에서는 구속이 확실한 상황입니다.이번에는 음주 운전을 하고 서울 노원에서 단속에 걸렸대요.음주 운전 3번 죽었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4차에서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소식을 듣고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이 분의 경우는 술을 마시고 의도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술을 늦게까지 마시고 아침 숙취 상태에서 마음을 잘 누리고 있다고 알고 운전한 것입니다.
사실 정신은 맑았지만 숙취는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막혔대요. 그래서 잠시 쉬어 가려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고 출발했는데 실수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지나가던 경찰이 사고 차량을 보고 위험하니까 차를 이동하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술 냄새가 난다고 음주 단속을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노원경찰서 조사를 받아왔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법원에서 공소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메일도 도착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까지 혼자 가서 받아 왔는데 정작 공소장을 받고 보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그동안 음주 운전에 벌금형만 선고됐으나 공소장을 받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다고 하는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무엇보다 이번 음주 운전 4번째로, 비록 숙취 음주 운전으로 억울하다고 해도 구속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사고까지 있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만일의 징역형 선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소장을 받자마자 우리의 법무 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면 대개 1주일 정도 후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됩니다.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조사하면 범죄를 인정할지, 사실 여부와 기본적인 인적 사항, 그리고 지금까지 음주 운전의 전력을 찾고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1시간 정도 조사에서 빨리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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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처벌 전력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조회를 합니다.사실은 벌금으로 구속이나 집행 유예 가능성이 없다면 문제 없지만 음주 운전의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받은 형량이 천차 만별입니다.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집행 유예와 벌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가만히 있으면 판사가 스스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본인의 범죄는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나 정상 참작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 및 찾어 제출하고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검찰청을 방문하고 수사 기록을 열람할 의뢰인 면담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향후 공판 절차에서 법원 판사로 보고 달라는 사정이 생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에서 본인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과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시다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4번째인데 10년 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대리기사 이용내역서 제출)만약 그날도 술이 덜 깼다고 생각했다면 대리운전을 불러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씨의 행위가 잘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매일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매주 제출한 반성문) 이러한 반성과 탄원서만으로는 의뢰인의 음주 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습관을 바꾸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어 음주 운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했습니다.(교육 이수증을 증거로 제출)과거의 시간, 피고인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약 피고인이 구속되면 본인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의뢰인의 경우 아버지와 친할머니는 모시고 있습니다.아버지의 경우 뇌 경색 진단되고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친할머니도 최근 치매에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병원 진단서 등)아버지와 할머니의 간병비와 병원비를 모두 의뢰인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속은 어려운 가정 환경을 유지하지 않는 또 하나의 형벌이겠지.경제적 여력도 대출이 많고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그러므로 대출 명세서(부채 확인서)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는 평소에 기부를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과 교회 기부금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공판기일에는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공판기일에 가면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피고인이 앞에 앉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 범죄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구형을 합니다.음주운전 검사 구형 징역 2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구공판 기소 후 법원 공판기일에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면 깜짝…blog.naver.com대부분 음주운전 4회로 사고까지 나면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범죄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반영해서 감형을 해달라는 선처를 판사에게 호소하는 겁니다.변호사 역할이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이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그냥 잘못하고 반성하면서 평생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살겠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중죄로 간주됩니다.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중죄로 간주됩니다.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중죄로 간주됩니다.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라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세요.